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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민영교도소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행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팀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행형네트워크에 소속된 인권단체 등 8개 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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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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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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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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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냐 법인이냐"로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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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남용, 질문, 민주주의, 약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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