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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하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말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대체입법인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법연 이창호 회장은 "(민주질서수호법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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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형근 의원과 함승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퍼부어 빈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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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것 이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내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던 이상이 씨가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후 권정기 씨도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후 진보의련은 2001년 6월 권정기 씨의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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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후 채의진 문경유족회 회장, 이만순 마산 곡안리 유족 등 참석자들은 미 대사관과 청와대, 민주당, 한나라당에 민간인 학살 축소·은폐에 대한 항의서한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촉구서한을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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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미국, 국회, 진실, 역사, 한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가는 행인을 쏘아보는 전경들과 마주친다. 부평역에서 부평공장으로 향하는 큰 길 옆에 있는 민주당 지구당, 은행 앞에는 어김없이 전경들이 진을 치고 있고, 부평역 마그넷 쪽으로 나가는 출구에도 전경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다. 부평역 광장 로터리 쪽에는 적게는 11대, 많게는 21대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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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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