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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은 실제로 강제 연행을 의미하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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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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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유전자디비에는 감옥수용자와 강력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유전자정보가 축적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검찰이 얘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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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실시를 통한 신규인력 창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지하철 궤도연대 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엘지정유 노사갈등이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노조의 파업은 이내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어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조는 여수를 떠나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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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명,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파병 강행 강력 규탄/ 불교인권위원회, 반전평화기독연대 등 4대 종교단체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집회(8.2)/ 자이툰 부대 1진, 이라크로 비공개 파병/ 국방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앞으로 서한 보내 부대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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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정부,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이라크,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총선, 평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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