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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활동가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자들이 병원비, 교육비 등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절대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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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입장 표명 촉구(6.16) 3. 기타 고등학생,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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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7호)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땀

  고려대 학생·사회단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불안·노동조건 개선 촉구

  ... 당 청소구역 축소 △연월차·생리휴가와 여름·겨울방학 휴가 △학기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근본원인이 '용역고용'이라고 지적하며 직접고용 계획 마련을 위해 학생·노동자·학교당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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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임금, 집회, 비정규직, 학생, 노동시간, IMF, 가족, 성폭력, 정규직, 휴가, 직접고용,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인권교육 강화 △군 수사체계 정비 및 사법제도 개선 △의문사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인법' 제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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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무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보안사(현 기무사)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사령관의 지시로 당시 관련자료도 전체 파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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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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