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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신체 학대도 347건이고 정서적 학대, 유기 등도 여러 건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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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이의 공화국'이 가까운 곳에서 건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옮긴이들이 쓴 코르착의 일생과 교육론에 대한 해설도 그의 어린이 인권론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구실을 한다. 그의 다른 저작 중『아이들이 심판하는 나라 1, 2』, 『아이들을 변호하라』,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도 국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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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 됐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탁근로' 형태의 고용관계가 형성됐다. 타워노조 박종국 교육선전국장은 "이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형태"라며 "레미콘이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계약은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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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불법, 임금, 퇴직금, 파견,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지체 2급 장애인이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있고, 강간·낙태의 의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교육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었던 사실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지능력이 있는 것'이 곧 '특정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이라는 재판부의 이해방식은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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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연행되었다(4/13).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4/19), 마로니에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4/20).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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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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