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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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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내고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할 때”라며 “고발센타가 강제된 구조조정과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센타에 접수된 임금체불,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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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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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강행”했고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않고, 홍제동 대공분실에 구금시키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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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용 철도노조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지난 54년 동안 3중간선제라는 선거제도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온 철도노조는 어용노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 당선자 선거운동본부는 이미 오후 2시 무렵 비공식적 집계결과를 통해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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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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