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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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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 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며, “경찰조직의 폭력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들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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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치료, 경찰, 진상조사, 제도화

• 인권하루소식 (1863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있게 된다. 그 중요한 사실을 천번에 한번, 만번에 한번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제도권 교육이다. 그러니,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십수년을 교육받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몰라라할 수밖에 없다. ‘한번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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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29

  인권키워드

  교육, 비정규직, 권리, 학교, 정규직, 계급,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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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내고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할 때”라며 “고발센타가 강제된 구조조정과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센타에 접수된 임금체불,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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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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