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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있다. 그 중 일부는 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일부는 유럽의 일부 국가나 중국 등 해외에서 정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물론 일부는 남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그들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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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한 특별보고관(Country-specific Rapporteur) 임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 임산부들에 대한 강제낙태 및 혼혈 영아 살해, 강제노동문제, 여성 인신매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 주목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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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계 부의 6%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6%를 구성하는 선진국 국민이 세계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이성적 국제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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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마이니치신문> 보도, 옛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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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일본,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 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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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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