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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를 빚어냈지만, 재판기관은 법률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부족한 정황에서도 법률조례를 임의로 인용하여 죄를 정하고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법률기관에서 실제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희망한다. 상기의 의견은 6명 피고인의 죄를 외면하려는데 있지 않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방화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부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제 5단체장,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 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인천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 발의/대검 공안부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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