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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과정에 전의경들이 동원됨으로써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공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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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애국심이나 국기에 대한 경의는 국가가 나서 법으로 강제하거나 훈육할 일이 아니다.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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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사회복무로 태동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주의와 나치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적 개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였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예 헌법 자체에 병역거부 규정을 명시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60년 동안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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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모욕과 진압은 다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동하고 있는 양심을 다시금 일깨울 뿐이다. 한 사람의 인권활동가를 구속한다고 해서 거대한 인권과 평화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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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모욕과 진압은 다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동하고 있는 양심을 다시금 일깨울 뿐이다. 한 사람의 인권활동가를 구속한다고 해서 거대한 인권과 평화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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