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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망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생존권보다 중요한 법은 없다. 경영자들이 부여받은 권리 가운데 노동자들 생존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권리는 단 하나도 없다. 덧붙임용석 님은 출판노동자이며 전쟁없는세상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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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이야기, 불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법개정으로 바뀐 내용들도 많아 고쳐야 하고, 권리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게 어떻게 이야기를 더 풍부히 할지 고민이 많이 남았습니다. 워크숍에서 나눈 의견들을 반영하여 3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시연워크숍을 끝으로 나비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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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 제1의 필수조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상의 인류에게는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며 “인류의 평화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각 국가의 기본적이고 신성한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으로 ‘전쟁위협의 종식’,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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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14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할아버지, 생명, 강정, 전쟁, 구럼비, 안보, 무기, 미국, 기지, 마을, 경찰, 권리, 국가안보, 저항, 세계인권선언, 역사, 제주, 국가, 실업, 군대, 나이, 안전, 용역, 이념, 인권교육, 질병, 휴식, 평등, 약자, 종전, 생존, 피해, 중국,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는 대검 중수부를 존치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소송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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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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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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