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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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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철거, 주거권,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을 마치고 2일 저녁 돌아갔다.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 따르면 아웅 외무장관은 '양자관계, 지역정세, 한․아세안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고간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31일 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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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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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집회장소가 거주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개정 집시법 제 8조 3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투는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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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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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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