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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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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춘천 교도소, 김세진․장윤영․박흔동 씨에 대한 면회제한 조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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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일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조사 ◆ 8월 28일 (금)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창복), 문규현 신부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국회인권포럼 열려/현대 알루미늄, 회사쪽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전면파업과 함께 본관 점거농성/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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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 8일(토) <교토통신>, 유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마련했다고 보도 ◆ 9일(일) 대전북부경찰서, 충남대에서 열린 제9차 범민족대회 충청지역 통일한마당 대회와 관련, 건조물 침입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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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연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집중 검토한 결과 비용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어, 행정자치부만이 정부부처 내에서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고집하는 유일한 부처로 남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업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일 99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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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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