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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묶여있었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1960년에 규정된 20세 선거 연령은 기준의 타당성, 적정성, 다른 법률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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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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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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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 할 것 등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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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지출에 따른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토론회 참가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국가가 복지분야에서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분리시켜 최저생계비 계측 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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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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