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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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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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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0호)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

  독기 품은 신도들 “꼴 보기 싫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농성이 계속되면서 신도 숫자가 줄어드는 등 성당이 입은 피해도 막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거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농성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간의 농성이 진행되면서 농성자 가운데 일부가 술판을 벌이는 등 농성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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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농성자, 민주노총, 시설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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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또 82년 유엔 총회는 죄수 및 구금된 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의료인 특히 외과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총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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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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