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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첨예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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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등의 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대책으로서 이는 왕따를 더욱 왕따시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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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배제, 문화,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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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 씨의 사건에서와 같이 교도소내 사망사건의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죽은 뒤고 유족들은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교도소측만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 교도소측은 사건공개조차 꺼리고 있고, 자료 및 현장공개를 요구해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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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미명 틈탄 강제 철거

  안양 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

  ... 며 △영구 임대 상가 건립 △가수용상가 입주 △신한건설 측에 의한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상가 안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신한건설 측은 상가주민들에게 철거날짜도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 한차례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상가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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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상가, 경찰, 철거, 주민, 농성, 재건축, 치료, 병원,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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