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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육관 측을 번갈아 부추기며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 신라호텔측은 집회 장소가 '주거유사지역'이라며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경찰측에 요구했다. 장충체육관의 운영주인 서울특별시설체육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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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 조합연맹은 경남 창원의 한국중공업에서도 파업유도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항시협의회도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공작이 이뤄졌다면서 포항지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포항지청 항의 방문에 참여한 김병일 포항시협의회 의장 등 26명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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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조,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은 "아셈의 취지인 투자자유화 확대는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대형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돼 필연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환경문제는 '자연'의 문제로 그치지않고 자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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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알고 있을 이유도 없고 무리하게 독점할 이유도 없다. 전국민을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부산 참여연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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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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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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