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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학지배구조는 ‘아니오’를 말하려는 교수들을 계약제와 연봉제로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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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었고, ‘무한보증’이란 기사가 고친 제품에 대해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사가 무한 재정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2천만원 유한 보증이었다. 서비스 기사 102명은 올해 6월 18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5일 후엔 조합원 전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단체 교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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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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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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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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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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