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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과 지난해 매향리 폭격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 김 씨는 경희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있던 있던 96년에도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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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며, “국정원이 물러설 때까지 힘을 합쳐 싸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정책기획부장은 “과거 국정원은 누가 정권에 대해 한마디하면 빨갱이로 몰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국정원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누구나 다 테러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테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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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를 신설해 그 책임자를 국정원장이 맡게 하는데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현행 법 아래서도 불심검문이나 통신매체 감청 등 정보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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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테러 국면을 발판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정주연 활동가 역시 “9․11 테러 후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별로 크게 위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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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도입될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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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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