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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가족보다 평균 12만 8천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장애아동정책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장애아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정해체와 버려지는 장애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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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면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불과 4시간 뒤인 1월8일 새벽 1시께 "부장의 지시다, 국가정책 판단"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강행지시문이 여러 통 싱가포르에 하달돼 단순 살인범을 반공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윤태식을 서울에 데려와 조사하자마자, 안기부는 곧 윤씨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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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19일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이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답신을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4일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우리나라 대중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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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삼청5호(불량배 소탕계획)'를 수립한다. 계엄사령부 전 군 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이 발송되고,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60,755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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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요한 문제제기에 의해 이어져왔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권력은 민간운동과 여론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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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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