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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의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준항고이유를 들었다. 김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8월 19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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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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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직 요원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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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을 하나로 모아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지역 여성노동조합 상근자는 2명뿐. 하지만 25명의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부지런히 조합 일을 보고 있다. 이들은 오전 9시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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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대한 의료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구속자들의 석방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며 한약반입과 외부진료를 막고 있는데 23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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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석방, 치료, 권리, 법무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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