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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교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삶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접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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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을 냈다. 그럼에도 8일 오후 4시 경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교조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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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외면하고 있는 의문점이다. 윤리를 둘러싼 싸움은 시민사회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도 한다. 전교조 교사 해직이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섰던 참교육 학부모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권리 확장을 위해 싸워온 여성민우회는 일산러브호텔 감시운동에서 결혼제도 바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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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한편, 교수노조(준) 노중기 사무국장은 “전교조 결성 당시 교육부가 여론몰이로 탄압”했던 예를 들며,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노조(준)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 17일자 교육부의 공문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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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 이명남 등, 대책위)를 결성했다. 최교진(대책위 공동대표) 씨는 “대책위가 꾸려지기 전,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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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전교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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