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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문석 학생청소년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근거 삼아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현실을 볼모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라며 "자치 활동을 통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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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입시 특혜가 우려되는 점 등 국내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전교조 이미숙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며 "송도에 등록금 최소 2천 만원대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지금 인천에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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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교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고, 가족들은 포천으로 삶터까지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심우근 부지부장은 "교육관료들이 학생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결정"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면접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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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을 냈다. 그럼에도 8일 오후 4시 경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교조는 유아교육법에서 '보호'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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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한편, 교수노조(준) 노중기 사무국장은 “전교조 결성 당시 교육부가 여론몰이로 탄압”했던 예를 들며,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노조(준)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 17일자 교육부의 공문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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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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