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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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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7월 10일 한국에 발효된 이 국제조약은 93년 12월 현재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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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20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사랑방이 함께 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과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정보경찰 피해사례 등을 검토하고 정보경찰 폐지와 정보활동 통제를 위한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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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활동가, 운동,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 력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CC 이행방안토론회> 인권단체 불참선언 인권위는 ICC등급보류에 대해 시민사회 탓을 하면서도 <ICC이행방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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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일본, 혐오,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여질까. 친고죄, 이야기하지 않을 ‘자유’ 3월 23일 국회에서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함께 ‘비친고죄 개정이 우선이다’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자발찌, 사형집행,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문제 해결’ 방책이라며 논의되고 있지만 친고죄 폐지안은 개정안이 가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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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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