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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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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나’뿐이라는 사실이 안전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합의 되어 자유권에 한계를 둘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권의 양보를 받아내게 된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라는 것은 결국 ‘자유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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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권리, CCTV, 이야기, 인권교육, 진실, 질문, 국가,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안, 민주당 박은수의원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광주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원회)’도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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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약자,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욕구, 국가, 의존,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10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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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행태 유감이다.

  ... 교육청의 책무이며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또한 언론의 역할이다. 2011년 10월 24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위한 성소수자 모임 다씨,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화레즈비언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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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0-2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언론, 차별, 성소수자, 권리, 학교, 학생, 서울시, 성적지향, 청소년, 교육, 성전환자, 여성, 인권, 자살,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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