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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자체’였던 것이다. 또한 최근 구속된 서준식 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위법행위로 몰고 있다. 그러나 서 씨의 동태는 매일매일 담당경찰관을 통해 낱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씨는 지난 8일 구속적부심에서 “담당경찰관의 전화나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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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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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인 한진 중공업 사태가 계속 악화되어. 희망의 버스가 한진 중공업을 다녀간 후(6.13) 경찰은 산별 노조 간부, 인권 활동가 등 ‘외부 세력’ 4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부산지법은 파업 농성중인 노조원에게 강제 퇴거와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6.17).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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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주민,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 활동가는 알리(Ali)라는 가명을 써왔다. 튀니지의 악명높은 사이버경찰의 온라인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가명을 쓴다는 이유로 수 차례 그 페이지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고 알리는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3주 후에 날라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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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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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불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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