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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재판을 방청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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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장병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부평만행’ 영상이 11일 산곡성당 기자회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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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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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충북 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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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16일> 민변, 안기부법 개정 반대 성명/최창회 씨 등 시민 6명, 자신들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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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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