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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용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정책기획팀의 선용진 씨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도 "징병제도나 군대는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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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적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노동착취를 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등 국내단체들과 홍콩에 있는 아시아모니터센터(AMRC) 등 10여 개 단체들은 '노동자․아동 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7일부터 '스포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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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5

  인권키워드

  학교, 임금, 산업, 기업, 노동, 최저임금, 활동가, 운동, 집, 빈곤, 한국, 아시아, ILO, 가족,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아동, 인권, 하청업체,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지를 위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대해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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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년소녀가정'이란 용어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명칭이 가장에서 가정으로 변했을 뿐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비 보장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은 약 1만3천3백9십명에 이른다. 이중 2천명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집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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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발전,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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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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