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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Ⅰ. 시작하며 1. 인권과 국가재정 2. 인권위와 재정분석 Ⅱ. 국가재정운용의 이해 1.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변화 2. 국가재정운용 주기 Ⅲ. 인권위 재정의 분석 1. '03~'05년도 인권위 예산 분석 2. '03~'04년도 인권위 결산 분석 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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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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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10일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아래 피해자 모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한계와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사건 총 16건에 대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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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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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반발하면 대응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CCTV의 즉각 철거와 저장된 이미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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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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