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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국민적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이후, 12월 10일 인권법을 공포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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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작으로 전국에서 순회 개최된다. 한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진법과 음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사전심의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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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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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보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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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샤네 사무총장은 김대통령을 예방한 후 조세형 총재(새정치국민회의)와 외무부 차관 및 여야 국회의원들, 민간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10일에는 기자회견과 인권선언 지지 한국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며 오후 2시엔 탑골공원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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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국가보안법, 청와대, 동행, 미국, 외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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