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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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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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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보장하라'/ 청원경찰만 봐도 피해가야 한다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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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행진,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운동, 일자리, 실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줄이기, 그 다음은? 대구시, 삼성그룹 노조신고 받은 남구청에 취소 지시(8.7)/ 서울지법 남부지원, 장문기 ‘레미콘’ 노조 위원장에 징역1년, 집행유에 2년 선고(8.8)/ 노동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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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일체의 요금을 철폐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카사마코는 “최근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자국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대사관에 찾아가도 여행자증명서 및 여권발급비를 징수했다”고 분개했다. 개리 대표는 또 “산업재해, 임금체불, 해고 등의 문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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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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