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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당연히 사상·이념·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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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9. 국회 본회의, 민주당 추천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선출안 부결 한나라당이 황태연 교수의 이념적 편향성을 근거로 반대당론을 정하여 찬성 79, 반대 117, 기권 1표로 부결. 2003.4.29.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밀실인선 재현 규탄' 성명 발표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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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일부 내용만을 입맛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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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원과 사회권 관련 활동가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사회권분과는 1차 12주 동안 '사회권의 이념과 역사'와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사회권판례 및 운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 과제를 세분화하여 심화세미나를 계속 진행합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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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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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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