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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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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회학 김귀옥 연구교수는 시대별 탈북자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이념적 이유로 탈북을 했던 1980년대까지 1세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 2세대, '경제적인 조건'을 찾아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최근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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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평화, 단속,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교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18일 징계위원회를 잡아 놓고 있다. 강의석 학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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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어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인권보장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 그 동안 북한인권이 정치·이념적 토대 아래에서 다뤄져왔다면 이제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남북 공동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북한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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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미국, 법, 인권위,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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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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