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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암병동 5동 3층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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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명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내사 벌여/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전공교수 337명, 삼성그룹의 편법 재산승계 중지 촉구성명/영광 원전 1호기 한때 가동중단 ◆10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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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히 말해 기사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갖가지 기사들이 거의 매일처럼 등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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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사안이다.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까? 여남징병제도가 실시되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사례는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이 차별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북한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무직, 간호직종과 같은 ‘전투’와 무관한 업무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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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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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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