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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9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를 감사청구한 이유

  ... 규정』에도 명시된,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다. 청와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비서실 결정통지서 예 두 번째, 청와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비공개 사유로 끌어들인다. 청와대의 비공개 사유 중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유는 바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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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3-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공무원, 법, 권리, 이명박, 정부, 언론, 활동가, 헌법, 제도, 무시, 국가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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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인권위 설치 등 개혁 요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국내인권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 - 전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모두 10가지 내용(1/31) 7. 전국운송하역노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항 신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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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만델라는 대통령 선거(6월 초)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라 감히 국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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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난민, 인권, 무시,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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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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