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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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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다. 9일 군대 입영 대신 병역거부의 길을 가게 되는 유호근 씨는 지금까지 다른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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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한 젊은이가 17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군대가 아닌 실직자 자활공동체를 찾아가 ‘민간대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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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많다. “저는 육군장교로 제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의 느닷없는 ‘커밍아웃’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는 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폐쇄적 논의문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토론장엔 과거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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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었다. 이들은 군을 탈영하여 ‘양심선언’을 하였었다. 일부 사건은 89년 이전의 사건으로 군대 개선을 요구하고 남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경우이다. 대부분은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는데, 이들은 양심적 이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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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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