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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 등 4466명이며 쪽방 거주자는 이보다 많은 60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현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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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 ▲ 16일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진행된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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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요.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군인이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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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적표현물에 대해선 무죄 판결(7.29) 4. 기타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단체, 정부에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요구(7.26)/ 장애인교육권연대 7개 요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합의…23일(단식 19일)만에 농성 접어(7.27)/ 동남아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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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사회보호법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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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정부,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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