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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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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씨는 어쩔 수 없이 좌판을 접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한 달에 약 26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 받는 최씨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만 매달 29만원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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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정부, 제도,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주장대로 월차․생리휴가제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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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재상정 하는 것, 이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한 거부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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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다"고 비난(8․4) 2. 다시 돌아온 '사면'의 계절, 권력자들 웃음꽃 만발 정부가 8․15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권력형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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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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