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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를 이유로 기존 가족 개념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2000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부부와 미혼자녀'는 57.8%, '편부(모)와 미혼자녀'는 9.4%,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는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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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존치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안보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보를,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기억의 공포에 기대지 않는 실존하는 안보를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줄기차게 국가보안법이 끼쳐온 민주주의의 왜곡과 인권침해 등을 사실에 기반해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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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탈북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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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나갈 수 있는 능동성을 거세당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이 현실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체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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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전세계 민중과 진보진영의 저항운동-가 요청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운동 진영은 전세계 반세계화 운동진영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지역 특구 등을 통한 외자유치, 거대 자본에 의한 지역개발, 인권관련 규제 철폐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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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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