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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켠에 놓여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취지 하에 <감옥인권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올해 초 <감옥인권시리즈 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데 이어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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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훈련된 쿠바의 망명군을 쿠바 피그만에 상륙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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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정부,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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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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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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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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