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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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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강요한 일도 있다. 홍덕수(한총련 수배자 홍춘호 씨의 부친) 씨는 아들이 97년 8월부터 정치수배를 당한 후 입영이 불가능하자 행방불명 처리를 결심하고 김포시 양촌면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때 성명불명의 보안수사대 형사와 면사무소 병무관련 담당자는 “아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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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반대운동의 결집을 과시하였다.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인권․사회․종교단체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참석자 중의 하나인 문대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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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 북한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벗들’은 중국 거주 북한 식량난민이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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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법무부가 유엔 권고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 자구하나를 성경구절처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순형 의원 또한 헌법 10조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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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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