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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경쟁의 학교와 사회에서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사라지고,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다. 아직도 OECD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유일하게 2천 시간이 넘으며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한 정책방향인 노동유연성은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지만 최저임금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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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권리의 개념은 흔히 언급되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 헌법만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법안에서 그리고 법적 개념으로 정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중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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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정책, 인권, 질문, 매체, 정보인권, 사회운동, 법,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아동권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 현실 사회주의체제 붕괴, 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은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교육 및 의료복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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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을 선전하고 뜻을 모으는 것을 주된 목표로 존재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외교적 입장에 따라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갖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인민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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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현장은 나아진 것이 없다. 더 큰 문제는 2006년 산업재해자 수 중 73.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영세할수록, 같은 현장에서조차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이주노동자일수록, 중대재해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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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지역, 산업연수생, 한국, 산재, 정부,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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