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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공안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공안사범리스트 부활을 시도하며 점점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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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이명박,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탄압, 평화, 철거,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체류, 정책, 서울시, 범대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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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8호)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상정한 반민주․반인권적 ‘테러방지법’(안)도 곧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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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테러방지법, 평화, 국정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가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였다. 재미동포이긴 하지만 ‘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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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타 부서의 참석자들은 이런 공안검찰의 기세등등한 일방적인 지시에 일언반구 반론도 펴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안하무인격인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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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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