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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으로 이어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사망…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에서 분신한지 15일만에(9.6)→39개 사회단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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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만들어, 사회주의자들이 천황제의 정통사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시작된 전향제도는 당시 한반도 독립운동을 포함한 모든 반체제 사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 45년 일제 패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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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중대한 인권범죄자들의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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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인권하루소식>은 장기수의 증언을 통해 본 전향제도, 사상전향제의 개념과 역사, 교도소별 사상전향공작의 실태, 사상전향제가 남긴 것, 전향공작 과정에서의 죽음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등에 관해 앞으로 대략 4회에 걸쳐 기사를 싣는다.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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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0%인 본인 부담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련 동아대병원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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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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