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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37호)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인권위, 진정사건 결정과 함께 인권정책 검토 중

... 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내 두발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사건이 접수됐고 차별조사국에서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토론회를 열어 학생 두발문제의 인권적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인권위 박찬운 정책국장은 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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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2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권리, 학교, 인권,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체벌, 활동가,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길거리 무차별 불심검문과 작업장 난입까지 자행되는 단속행태가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라는 예외 규정에 의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인권위는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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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온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공동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지난 4월 20일 열린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 7일 종로경찰서(서장 신용선)는 이날 오전 자진출두한 박 대표를 집회및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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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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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사회권규약 제8조의 노조결성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노조원의 인종 등에 의한 차별금지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 미국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의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ILO에 결사의 자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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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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