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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 살인과 강간으로 점철된 대표적 미군범죄의 사례와 처리과정의 문제점 △미군 공여지의 현황과 피해사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 최근까지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유형별로 소개되어 있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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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반면, 강대국들은 어떻게든 비난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제네바: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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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인권, 권리, 주거, 정부,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4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4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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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대 등에서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민주납부자들의 제적 위기이다. 등록금이 11.7%(신입생 12%)로 인상된 연세대는 25일로 등록금 최종납부기한이 끝난다.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국진 씨는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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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을 거쳐 통과된 법안은 매우 미진했다. 그래서 시행령이 그 미진함을 보완해줄 것을 기대한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왔다.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대거 위원회에 들어갈 것, 그리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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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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