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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는 전자주민증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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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고(9.14 동아일보). 한나라당은 G20 열리기 전에 불심검문을 경찰 맘대로 하고, 야간집회금지법 개악 위해 안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모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9.15 출범), G20 경호안전특별법 발효되는 10월 1일 보신각에서 G20 빌미로 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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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만료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과 한나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경직법 개정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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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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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까지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은 약 1천5백 명이었다. 그중에서 1천 명 가량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 8백 명 가량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다.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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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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