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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모습이 국내에서도 재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도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판가름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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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리 이 영화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꽃제비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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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정부,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

  ... 말이 무슨 유명상품 브랜드처럼 온갖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그들은 썩어문드러진 제도정치권을 개혁할 ‘젊은 피’로, 또 사회 구석구석에서 권위주의와 비효율에 맞서 ‘진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또 능력있는’ 개혁의 투사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과는 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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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1-2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질문, 민주주의,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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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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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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