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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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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남규선(민가협 총무)씨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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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들에 의해 전원 밖으로 끌려나갔다. 또한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은 23일 성명을 발표,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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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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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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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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