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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하는 몰지각함을 보였다"며 "노동부에조차 경찰이 출동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디 가서 권리를 구제 받으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인천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부천의 한 파키스탄 음식점을 나오던 파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암저드 후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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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느니만 못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친족 등 보호자를 선정해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장애에 대한 경찰의 편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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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였다.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운영위원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손배소송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힘들어 한다"며 "각 단체가 일상 상담활동과 함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각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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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기술연수냐"며 "연수제는 합법을 가장해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대우를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입국심사과 이규홍 사무관은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법무부에 신고해 달라"는 선심성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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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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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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