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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보다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거나 고생하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물론 지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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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정부,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운동 진영에 또다른 도전이 닥쳐왔다. 정부 입장에서 '번거로운'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비파병군'을 만들자는 법안이 지난달 2일 발의된 것. 이에 대해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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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며 "시설장과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관리감독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설은 시설장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유원근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집행위원장은 "시설에서 일하는 우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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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개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특히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 비한다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새 정부에 들어와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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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2세는 완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일본 정부가 해외에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자국의 '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도 2세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가인권위 추정에 따르면, 국내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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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일본, 배제, 질병, 차별, 정책, 정부, 건강, 중증, 의료,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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