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4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의료선진화 방안인 원격진료도입,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의사파업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휴진이라며 엄정 대처 하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의 주체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 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민간위원회라는 외연을 갖추었다. 그러나 당장 정부의 공허한 녹색담론에 들러리 세우는 한국민간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그 선언이 무색하게 여전히 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기후정의, 한국, 불평등, 국가, 성장, 탄소중립, 시민사회, 권리, 국회, 노동자, 대통령, 정상회담, 기후위기, 탄소배출, 온실가스,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집, 제주, 의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부 아래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질서 유지선 의미 이상이다. 집회의 속성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으며 그 사안의 중대함은 결국 청와대로 향하기 마련이다. 결국 폴리스 라인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