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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자들이 있다.…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에서는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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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영중이다. 아시아만 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국민인권기구를 두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신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법치구조를 모색중인 동구권 국가에서도 인기품목의 하나다. 가장 체계가 잡히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로는 호주인권위원회가 꼽힌다. 같은 국민인권기구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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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문 씨의 경우 92년 IS 조직원으로 검거된 경력이 있는 데다, IS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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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적힌 책은 몽땅 압수 당했다”고 밝혔다. 장백서점의 경우 경찰청에서 5명이 들이닥쳐 국제사회주의자들(IS) 신문, 기타 자료집, 3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압수된 책들은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펴냄) 『소련공산당사』『노동자의 철학』(거름 펴냄)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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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것이다. 최대이윤이 가져온 차별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그 판결문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이 조업을 독려하는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을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인간적 모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생산을 올리기 위한 ‘독려’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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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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