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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외국인고용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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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소해도 선장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보고도 있었다. 어업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없으며, 일단 원양 어선을 타면 하선할 자유도 없다고 했다. ’보합제‘라는, 선주와 선장 사이의 성과 분배방식의 존재가 선장으로 하여금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폭력적인 노동착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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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한국, 국회, 권리, 중국, 자본,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권한만 행사하는 ‘진짜사장들’, 권리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흔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기준일 뿐, 권리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사람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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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려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야

  ... 수령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등록된 가족관계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민생’은 어떤 ‘민’의 어떤 ‘생’에 붙는 말일까. 차별을 그대로 두고도 불평등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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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농성, 성소수자, 정치, 존엄, 이야기,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에이즈, 전환치료, 퀴어, 경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활동가, 청년, 동료, 역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피해, 한국, 세력, 전환,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68호)

  [책의 유혹] 소진을 견디지 않기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노동시간센터 기획, 2015

  ... #160;경험은 개인의 계획과 결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직장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문화, 가족제도, 그러한 법과 문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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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2015-12-2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임금, 질문, 자본, 한국,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주의, 노동자, 단어, 청소년, 학습, 노동법, 건강, 이야기, 활동가, 제도, 대출, 권력, 기술,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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