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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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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로 감형하라는 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옥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즉각 종식하라는 각종 인권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으로서 세월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며 오늘 그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사형을 반대한다.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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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주었으나 2시간 후에 다시 연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 폭행,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아무개 씨가 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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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권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양심수들이 이 정도면 다른 이들은 어떨까? ▲ 교도소 내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건 뒷걸음치는 감옥인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청년 이 아무개 씨는 작년 11월 10일, 감기 기운이 있어 거실 안에 잠시 누워 있는데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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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법, 교도관, 징벌,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남용, 저항, 인권위, 권리, 이명박,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분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 법 앞에 섰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선 하소연을 못합니다.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디고 호소할 데가 없어요.” 불심검문 당시 정석 씨와 실랑이 속에서 넘어진 경찰과 경찰에게 걷어차인 정석 씨는 똑같이 3주 상해진단이 나왔으나 검찰은 정석 씨의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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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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