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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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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벼대고 목을 누르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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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가혹행위, 검찰, 치료, 진상조사, 활동가,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26일자 참조>.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지난 5월 22일 지 씨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분간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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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에 대한 물고문·전기고문 등의 격렬한 방법의 육체고문은 거의 사라졌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일반 형사범에 대한 육체적 고문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되면서 일반적으로 널리 자행되고 있는 고문형태는 잠안재우기 고문일 것이다. 여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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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5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 유토피아를 찾는 사람들, 어떤 쿠바난민들

  ... 미국, 그들은 가난하거나 흑인인 쿠바인들에게 가한 부당한 차별대우,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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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미국, 시대, 가혹행위, 저항,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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