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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가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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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국방부는 "99년까지 탄착 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96만 평을 매입 및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으며, 2000년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110여 만 평을 추가로 매수하려 해왔다. 주한미군의 사격장을 위해 현지 주민 땅을 SOFA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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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하여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 양의 편지는 '법대 진학을 바라는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자신은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고민을 담은 일상적인 상담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 양을 소환하기 전에 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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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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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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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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